9 13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는

9 · 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저금리현상이 지속되고 부동산 완화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였고 현 정부에서

이러한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상승 현상을 잠재울만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9 · 13 부동산 대책,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출규제

  1) 2주택이상자 대상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및 1주택자 대상 원칙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공시가 9억원 초과) 구입 시 주담보 대출 금지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준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간 축소(3년 → 2년내) 

  2)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2주택 이상자 대상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 금지 

  3) 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담보 대출 LTV 40% 적용

     및 신규 취득 주택(조정대상지역)을 주택가격에 합산 후 종부세부과

2. 종합부동산세 인상

   : 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상(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3. 다주택자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2주택 일반 세율 + 0.1,  3주택이상 일반세율 + 0.2) 

4. 주택공급 확대

   1)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기 신도시 등)

   2)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를 통한 공급 확대

   3) 공시가격 현실화

 

 

규제지역 외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주된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규제지역에 집값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은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과거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 추정)

 

이번 정부에서 표출하는 집값안정화 의지가 강한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해보이나(보유세 강화, 대출 금리 인상)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고 불경기라 할만큼 경기가 좋지못한상황

(건설, 조선, 자동차, 반도체 불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적당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고,

다주택자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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